국토부, 버스준공영제 개선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공광역버스©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그동안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겪었던 운영상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도와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및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준공영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수립했다. 수입금공동관리형은 관할내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분은 보전하는 형태다. 노선입찰제형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