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8명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 미래 삶에 부담"

청년 78.4% "정부, 재정 비효율적 운영해 낭비 중"

청년 세대 10명 중 8명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청년들이 생각하는 적정채무 수준은 이보다 한참 낮은 35%대였다. 국가채무는 결국 미래에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몫인만큼,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조언이 나온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청년(만 19~34세) 700명을 대상으로 ‘청년 국가채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는 ‘다소 빠르다(44.8%)’와 ‘매우 빠르다(31.6%)’를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지목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35.1% 수준이었다. 이는 응답구간별 중간 값을 바탕으로 산술평균낸 값이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72.6%가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0%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넘어서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이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비율 추이 및 전망에 따르면, 2015년 35.7%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 2025년 58.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도 컸다. 국가채무 증가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3.9%는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이 가장 많았고,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가 그 뒤를 이었다.

국가채무 증가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3.8%에 달했다. 이들은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을 국가채무 증가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청년들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8.4%에 달한 것이다. 반면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1.6%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7.9%), 재정준칙 법제화(25.9%),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8.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몫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