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의회 조례안 부결 '잡음'..전문위원 앞뒤다른 의견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북구의회 상임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발의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이 공식적인 검토보고서와는 정반대의 심사 자료를 별도 배포해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해당 전문위원과 상임위원장은 "문제가 많은 조례안이다"고 반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례발의 의원 "20여개 트집거리 적시" vs 전문위원 "문제 많은 조례안"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상임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발의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이 공식적인 검토보고서와는 정반대의 심사 자료를 별도 배포해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해당 전문위원과 상임위원장은 "문제가 많은 조례안이다"고 반박했다.
24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경제복지위원회는 최근 '광주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는 구(區)와 동(洞)으로 이원화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일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 위원장 연임제한, 동 단위까지 회의 수당 지급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정철 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경제복지위 소속 전원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거나, 찬성 서명을 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전 공동 발의자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경제복지위원이 생겨나더니, 결국 반대 3표, 찬성 2표, 기권 1표 등으로 상임위 처리가 무산됐다.
이를 두고 이정철 의원은 "전문위원이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여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며 격분했다.
그는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는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뒤로는 상임위원장에게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심사자료를 제공해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이를 공개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토보고서를 신뢰한 대표 발의 의원에게는 일언반구 없이 심사 당일 소관 상임위원들에게만 전혀 다른 심사 자료를 배포한 것은 전문위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기존 검토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문제점을 모두 다룰 수 없어, 조례 개정 취지는 공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다"며 "다만 조례안에 20여 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건 따로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집행부 담당 부서에도 미리 알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발의 의원에게까지 해당 조례안의 검토 내용을 미리 알릴 의무는 전문위원에게 없다"며 "검토보고와 별도의 심사 자료 작성은 문제가 없는 행위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생각은 또 달랐다.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조례안의 문제를 보고 받고 검토보고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으라고 했다"며 "그러나 전문위원이 상임위 검토 보고 중 의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 기존 내용을 빼버리고 '타당하다'고 읽어버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에 수정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수당 지급을 두고 견해차가 있어 부결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정철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수당 문제로 이견이 있는 조례를 부결시키기 위해 전문위원이 의도적으로 20여 개의 트집거리를 적시한 자료를 제작해 조례안을 누더기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며 "수당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었는데, 결국 상임위에서 이를 논의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 ☞ 실탄 없는 '콜드 건' 소품이라더니 '탕'…알렉 볼드윈 망연자실
- ☞ "유괴될 뻔한 아이들, 20m 달려 도망치니 범인이 포기"
- ☞ 이재영도 그리스 리그 데뷔…"코치진, 동료 덕에 좋은 경기"
- ☞ "백악관은 금박 입힌 새장"…주말마다 탈출하는 바이든
- ☞ 한국계 지인 췌장암 투병에 눈물 흘린 '테니스 여제'
- ☞ 마구 때려 숨진 남편 옆에서 아내는 술을 마셨다…무슨 일이
- ☞ '머리카락이…' 1만원 환불받으려다 1천687만원 받고 꿀꺽
- ☞ [인턴액티브] 난자 냉동하는 여성 늘지만…지원은 '0'
-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세 때 교사로부터 성적 학대당했다'
- ☞ 신용카드 주워보니 주인이 '인디아나 존스'…진짜 그라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시나요' 부른 코코브라더스 출신 가수 장우 별세 | 연합뉴스
- [OK!제보] 한채 30억 아파트 단지에 중국산 KS 위조 유리 사용 | 연합뉴스
- 발리서 관광비자로 예능 찍다 효연 등 한국 출연진 한때 억류 | 연합뉴스
-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될까 | 연합뉴스
- 창원 돝섬유원지 선착장 부근서 90대 추정 남성 숨져 | 연합뉴스
- 언론사 회장의 '이중신분 사기' 잡은 초임검사…"저도 황당했죠" | 연합뉴스
- 브리트니, '14년 후견' 부친과 분쟁 종지부…소송 비용 합의 | 연합뉴스
- 미국 입양 한인 이철호씨 "어릴 때부터 왼뺨에 점 있었어요" | 연합뉴스
- "와사비 반죽 바르면 암 나아"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80대 실형 | 연합뉴스
- 광주서 전북까지 50분간 추격전…경찰, 타이어에 실탄 쏴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