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민 발굴 사업에 예산 투입..'당사자 자율예산' 도입

수요자 관점 예산 실효성 향상 기대..폭넓은 의견수렴 과제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춘천시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에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당사자 자율예산' 사업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춘천시 전경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 구상부터 예산 확보의 전 과정을 시민이 중심이 돼 제안하고, 실제 비용까지 투입하는 것은 강원도 내 처음이자 매우 이례적이다.

기존에는 예산 반영에 시민 의견을 들어 검토한 뒤 가부를 결정했지만, 자율예산은 각 담당 부서와 연결돼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자율예산은 청년, 노인, 농업, 장애인 등 각 분야 당사자가 직접 자신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면 춘천시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가 기존 행정 중심의 공급자적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수요자의 관점에서 벌이는 것으로 예산 실효성을 높이는 게 취지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재단법인 마을자치지원센터, 지혜의 숲, 장애인복지위원회, 청년청, 농어업회의소 등 5개 지역 당사자 기구를 통해 제안된 각 사업에 자율예산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 난관도 예상된다.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수만을 위한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시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 주도의 정책보다 실제 피부에 와 닿고 우리 사회 구성을 대표하는 기구여서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24일 "시민이 필요에 의해 의견을 모아 발굴한 사업을 각 취지에 맞게 시청 각 부서가 실질적인 정책화로 만들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처음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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