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이마트몰은 제외 업종인데.. 네이버 통하면 가능해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외 대상이지만, 네이버를 통해 이마트몰 상품을 구입할 경우, 캐시백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카드 캐시백의 실적 기준과 관련해 일부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학원비·병원비 선결제나 가족 간 실적 몰아주기 등 소비 진작과 무관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작한 상생소비지원금은 시행 17일 만에 신청자가 1400만명을 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보름 만에 발생한 캐시백 지급 예정액도 600억원(가집계)을 돌파했다.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올해 4∼6월에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쓰면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캐시백 사업을 추진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움츠러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대형백화점·대형 전자제품판매점·대형 종합 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신차 구매·유흥업종 등을 케시백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사용한 금액은 캐시백 실적에서 빠진다. 하지만 네이버에 입점한 이마트몰에서 신용카드나 네이버페이로 상품을 구매하면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카드사가 네이버쇼핑 내에서 이뤄진 거래의 상대방이 이마트몰인지 다른 영세 사업자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신금융협회는 네이버쇼핑 입점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이고, 다른 대형 온라인몰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점 등을 고려해 네이버를 실적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마트처럼 네이버에 입점한 대형 사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마트는 이달 14일, 홈플러스는 지난해 8월 네이버 장보기에 입점했다. 같은 판매자의 상품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캐시백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인터파크나 롯데온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인터파크와 롯데온은 정부가 캐시백 제외 대상으로 지정한 대형 종합 온라인몰이다. 하지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실적 제외 업종에서 이뤄진 결제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없어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된다. 쿠팡, 11번가, G마켓 등은 네이버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의 유통과 결제 구조가 복잡해, 일부 제외 업종을 막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온라인 거래를 모두 막으면 국민 불편이 너무 크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