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한 번 더 바뀐다

은퇴를 결심한 후 누구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은퇴 이후에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만 각종 고정비용들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다. 건강보험료는 그중에서도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도 했지만 이젠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2018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요건이 한 번 더 바뀐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포함된다. 이때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소득요건은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산정방식과 비슷하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반영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각 소득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2000만원이 넘어야 합산이 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엔 1000만원만 넘어도 합산이 된다.

공적연금의 경우 비과세되는 부분과 관련 없이 전액이 소득산정에 반영된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토대로 판단한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로 반영하며 주택을 제외한 토지·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를 반영한다. 자동차·선박 등의 경우 실제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포함해 계산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판정할 때는 제외한다.

이러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바탕으로 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기준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재산요건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한다. 세 번째로는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 및 유지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기준이 더 강화돼 많은 이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3400만원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기준이 변경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박탈된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 연금소득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요건은 기존과 같지만 재산요건은 기존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 경우 최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주택을 지닌 은퇴자의 경우 자격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 번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영원히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 소득을 조절할 수 있다면 소득요건을 맞춰 계획을 세워 볼 수 있고 재산의 일부를 증여 혹은 양도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낮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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