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줍줍]잘 봐, 사전청약자들 싸움이다!
1. 'LH부자 땅투기' 결과는? 실형 1년반이요
2. 전국민 서바이벌 '2차 사전청약'
3. 집값 누가 올렸어? 난 절대 아냐!
'LH부자 땅투기' 결과는? 실형 1년반이요
올 상반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투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난지 반년도 더 지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관련자에 대한 첫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눈길을 끌고 있어요. ▷관련 기사: 땅 투기 1차 조사, LH직원 20명…조사결과도 못믿겠다?(3월11일)
전주지법은 지난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였는데요.
A씨가 기소된 혐의는 지난 2015년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에 약 400평의 땅을 지인 두 명과 함께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거에요. 그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A씨가 살 때만 해도 이 땅의 공시지가는 3.3㎡(1평)당 7만6000원이었는데 5년 사이 10만78000원으로 40% 넘게 올랐어요. 과거에 약 3억원 주고 샀으니 시세차익만 1억2000만원 정도 남긴 셈이죠.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투기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은 근로 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A씨는 아내 명의로 구입한 땅을 모두 빼앗기고 실형을 살게 됐는데요. 이번 선고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사례인 만큼,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들의 후속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듯 하네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요.전국민 서바이벌 '2차 사전청약'
엔터업계에 '스우파'(스트릿우먼파이터·서바이벌 tv 프로그램)가 있다면 부동산업계의 서바이벌은 '2차 사전청약'이죠. 7~8월 진행한 1차 사전청약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차 사전청약 일정이 본격화하는데요.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요.
2차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남양주왕숙 △성남신촌 △의정부우정 △인천검단 △파주운정3 등 총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관련 기사: 2차 사전청약 키워드 '1만가구‧전용84㎡'…당첨전략은?(10월18일)
1차 사전청약에 비해 물량이 두 배 이상 많고요. 3~4인 가구가 원하는 중형 평형 물량도 많아서 실수요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위기에요. 더군다나 남양주왕숙2, 인천검단, 파주운정3지구 등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는 물론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가고요.
그러니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게요? 2차 사전청약을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9월 말 기준 청약통장가입자 수가 한 달 만에 27만여명 늘어 증가폭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발표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 통계 오류였지만요. (허무개그?) 27만명은 아니고 한 달 만에 약 10만명 정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었대요.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80만7886명으로 총 인구수(5182만1669명)의 절반을 넘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2명 중 한 명꼴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국민들의 내집마련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중 보상을 완료한 지구가 한 곳도 없다니.. 이러다 경쟁만 하다가 입주는 못하는 건 아닐지 걱정되네요. 집값 누가 올렸어? 난 절대 아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 막을 내렸어요. 이번 정부 내내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말이 많았던 만큼 부동산 질의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집값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 국감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취임 후 첫 국감을 연달아 치렀는데요. 난데없이 경기도 이슈인 '대장동 개발사업'이 화두로 떠올랐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이슈지만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같은 지자체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러자 오 시장은 판넬까지 준비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결국 고성이 오가고 감사가 파행되기도 했어요.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에게 "대장동 걱정할 게 아니라 서울시 집값 안정에 힘쓰라"며 오 시장을 자극했는데요. 그때부터 집값 상승의 탓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어요. ▷관련 기사: 오세훈 시장 "집값 상승? 정부의 막무가내 규제 탓"(10월20일)
여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시행하면서 서울 집값 불안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고요. 오 시장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3법을 시행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정비사업을 규제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했어요. 아울러 정부처럼 무조건 규제할 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을 풀어서 매년 일정 물량의 신규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국감 내내 집값 상승의 책임에 대해 여당은 서울시로, 서울시는 정부로 떠넘기기 급급했는데요. 정부의 모습과도 오버랩되네요. 정부도 그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을 갭투자자, 임대사업자, 부동산 등으로 돌려왔거든요. 이 끝나지 않는 '폭탄 돌리기 게임'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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