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성김 방한..文대통령 바라는 '종전 선언' 논의할 듯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23일 한국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과 만나 “워싱턴에서 (한·일 카운터파트인) 노규덕 본부장, 후나코시 국장과 매우 좋은 협의를 했다”며 “내일(24일) 서울에서 생산적인 후속 협의를 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한다.

두 사람은 워싱턴DC에서 지난 18일과 19일(현지시각) 각각 진행된 한미·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이후 1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대면 회동을 갖는 것이다.

북핵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무부 청사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가에선 김 대표가 방한 목적과 관련 ‘생산적인 후속 협의’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표현이 우리 정부가 강한 의지를 드러낸 남북 종전 선언 사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로서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18일 워싱턴DC 한미 협의에서도 양측은 상당 부분을 종전선언 관련 문제 논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북한은 ‘종전 선언’ 추진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최근엔 현철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이 지난 19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 게재한 글에서 “남조선(한국)이 종전 선언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 종전선언 문제는 선후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누군가 아파트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이 먼저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미 외교가에서도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고 SLBM발사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자칫 북한뿐 아니라 시리아·이란 등 다른 나라들에도 잘못된 신호를 주는 등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이번 김 대표의 방한 일정은 당초 22일부터 2박 3일이었지만, 입국이 하루 연기되면서 1박 2일로 줄었다. 한미 협의도 23일에서 24일로 미뤄졌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겸하는 김 대표는 협의를 마치고 당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 미 대사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넘도록 공석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미 정부가 대북 정책을 비롯해 중국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대북)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라디오에서 “(북한의 SLBM 발사로) 오히려 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건 불행 중 다행”이라는 주장을 펴 논란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