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뺀 검찰..윤석열 "兆단위 범죄수익 그대로 주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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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3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쟝을 기소하면서 구속할 때와 달리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조(兆) 단위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며 "이 수익을 이 놈들한테 그대로 주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울산시 남구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당협 사무실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유동규 기소를 보니까 배임을 싹 뺐더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처벌 안 하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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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유죄판결 받지 않으면 범죄수익 환수 못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3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쟝을 기소하면서 구속할 때와 달리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조(兆) 단위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며 “이 수익을 이 놈들한테 그대로 주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울산시 남구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당협 사무실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유동규 기소를 보니까 배임을 싹 뺐더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처벌 안 하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신문을 읽기 시작한 나이부터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이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유동규, 남욱, 김만배를 포함해 (대장동 사업을) 뜯어먹었던 범죄 수익자들에게 ‘당신 돈을 환수 안 하고 봐줄 테니까 그 대신 입 다물어라, 내가 대통령 되면 너희 다 사면해줄게’라는 식으로 거래를 한 것 아닌가”라며 “그것을 검찰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전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은 배임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TF 명의의 입장문에서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어넣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넣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대장동 사업에 대해 “배임이 아니라 공공환수의 모범”이라며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큰 틀을 보면서 이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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