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17시 04] 육군, 故변희수 '강제전역 처분' 취소할듯
[뉴스 스크립트]
군 당국이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사실상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전날 육군에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데요.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조처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상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초 변 전 하사의 전역 예정일이었던 올해 2월이 이미 지나 인사상 '정상 전역'으로 표기가 바뀌는 것이지만, 이번 조처는 군이 당시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육군은 당시 전역으로 못다 한 13개월 치 복무기간 월급도 변 전 하사 유족 측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zk19@yna.co.kr
[기사 전문]
육군, 故변희수 '강제전역 처분' 취소할듯
'심신장애 전역'→'정상 전역' 정정키로
못다한 13개월 복무기간 월급도 지급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사실상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전날 육군에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육군은 내주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조처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상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생전 장기복무를 지원하지 않아 당초 올해 2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작년 1월 강제전역됐다. 육군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은 4년이다.
이미 전역 예정일이 지나 인사상 '정상 전역'으로 표기가 바뀌는 것이지만, 이번 조처는 군이 당시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육군은 당시 전역으로 못다 한 13개월 치 복무기간 월급도 변 전 하사 유족 측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날 육군에 '항소 포기'로 지휘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오는 26일 확정된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첫 판례로 기록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국방부는 성전환 복무자 근무 여부에 대한 정책 검토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국방부는 관련 연구를 올해 안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만 변 전 하사의 '명예회복'과 별개로 실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도 전날 항소포기 지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올해 1월 PGA 투어 소니오픈 우승 머리, 30세 나이에 사망 | 연합뉴스
- 이승기 "前대표가 가스라이팅…나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몰아" | 연합뉴스
- '죽은 언니 잊고 딴 여자에게 가' 홧김에 가스 방출한 60대 형부 | 연합뉴스
- 한산한 '김호중 소리길'…"구속됐으니 철거" vs "철거하면 손해" | 연합뉴스
- "트럼프, 사석서 '김정은, 기회 있으면 내 배에 칼 꽂을 X' 발언" | 연합뉴스
- 30대 남성, 누나 살해하고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 | 연합뉴스
- "수하물 추가요금 너무해" 캐리어 바퀴 뜯은 스페인 여행객 | 연합뉴스
-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종합) | 연합뉴스
- "죽어서도 물질허멍 살켜"…제주 첫 해녀 은퇴식 | 연합뉴스
- [OK!제보] 제왕절개로 낳은 딸 얼굴에 칼자국…어이없는 병원 대응에 분통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