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의 星별우주]우주 문 연 누리호, 우주개발 예산은 얼마나

문재인 정부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6041억원
누리호 2조, 누리호 반복발사 6874억원
우주개발 예산 늘어나지만 선진국 대비 적어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21일 국산 로켓 누리호가 발사되면서 우주로 향한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우주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주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선 국민들이 우주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로켓인 나로호에는 5205억원, 누리호 개발·발사, 인프라 조성 등에는 1조 9572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낸 설명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2018년~2021년)의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약 6041억원입니다.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의 연평균 예산(5700억원) 보다 투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누리호를 비롯해 천리안 2A·2B호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우주개발 예산이 일부 줄어들기도 했지만 후속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주요 우주개발 사업으로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3조 7235억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누리호 4회 반복발사, 6874억원)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4118억원) △초소형군집위성시스템 개발(1219억원) △차세대중형위성 개발(3067억원)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컨설팅 업체의 분석 내용을 참고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예산이 GDP 대비 비중이나 금액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로컨설트의 2020년 예산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232달러(2011년)을 시작으로 599달러(2015년), 722달러(2020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누리호 개발과 인프라 투자 증가, 달탐사 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용 우주개발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미국(235억 1500만 달러) △러시아(20억 1600만 달러) △중국(59억 9200만 달러) △일본(23억 1800만 달러) △인도(17억 7900만 달러) △유럽연합(24억 2900만 달러)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7억 2200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주 개발 총 예산의 GDP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0.21), 러시아(0.2), 프랑스(0.14), 중국(0.04), 일본(0.06), 인도(0.05), 한국(0.04)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가 우주로 올라가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