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설계한 범죄..부패 구더기들 도려내야"

민주당 이재명 후보 겨냥
"배임죄 뺀 유동규 기소..檢 이재명 사수"
"배임죄 적용 안하면 1조 2000억원대 범죄이익 환수 못해"
"하루빨리 대장동 특검 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3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부패, 이번에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면 그 부패의 구더기들은 그들의 권력은 물론이고 결국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죄는 빼고 뇌물혐의만 적용한 것에 대해 “특정 정치인의 사수대로 전락한 지금의 검찰이 정말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설계하고 행동대장 유동규가 실행한 국민재산 약탈 범죄인데, 검찰은 어떻게든 이 후보와 유동규에게서 배임죄 혐의를 빼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배임죄 뺀 유 전 본부장 검찰 기소로는) 성남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며 “(검찰이) 배임죄 혐의를 수사하지 않으면 1조 2000억 원대의 국민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넘겨주게 된다”고 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수익은 추징한 후 피해자에 돌려줄 수 있는데, 배임죄 적용을 하지 않으면 몰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업무상배임죄를 얼마나 철저히 규명하느냐에 따라 환수 금액이 달라진다”며 “검찰은 당장 범죄수익 ‘보전 조치’부터 하고 완전한 환수를 위해 이 후보, 유동규의 배임죄 혐의를 수사하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는)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의 땅을 빼앗고 그 땅을 개발해서 김만배 등 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줬다”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에 ‘민간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했다던데, 그런 쇼를 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후보가 나서는 대선은 국가적 재난, 국민적 불행”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범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어려워 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 대통령이 돼 해내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