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 잘 지키는 지역 표창키로..'모범준법군' 제정

어려운 경제 속 준법정신 연일 강조..통제와 장려책 함께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경제난 속에서도 주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해온 북한이 법을 잘 지키는 지역 단위를 선정해 표창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모범준법군(시·구역) 칭호를 제정하는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지난 18일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감으로써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군(시·구역)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주의법은 국가사회제도와 인민의 자주적 삶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이며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 장기화 등으로 민생고가 극심한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준법정신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검찰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남한 등 외부문물을 '악성종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무자비하게 억제 소멸"할 것을 간부들에게 촉구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민생 악화로 범법행위가 만연하고 사회 이완 현상이 가중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범준법군을 제정한 것은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강압적인 수단과 함께 장려책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원림녹화(산림녹화)에서 성과를 낸 지역 단위도 표창하기로 했다.

통신은 "원림녹화사업을 개선하여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군(시·구역)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한 모범원림군 칭호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9년 4월 김정은 위원장 직속 국정기구인 국무위원회 산하에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감독국장 직책을 신설하는 등 산림 복구에 신경 쓰고 있다.

bluekey@yna.co.kr

: ☞ '머리카락이…' 1만원 환불받으려다 1천687만원 받고 꿀꺽;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세 때 교사로부터 성적 학대당했다'; ☞ 알렉 볼드윈, 총격사고로 스태프 사망에 "가슴 찢어진다"; ☞ "혼인 취소해줘" 남편 때려 숨지게 하고는 옆에서 술 마신 아내; ☞ 미국서 등산하다 의문사한 한국계 가족 사인은 열사병; ☞ 암투병하는 20년지기 부탁받고 살해…징역 2년 6개월; ☞ 왜 이름이 한미녀,오일남?…WP, 오징어게임 잘 이해하는 법 소개; ☞ "건반에 황색은 없다"…中 피아노천재 성매매에 대륙 떠들썩; ☞ '사과SNS 파문' 위기의 尹…동공 속 쩍벌남? 일베 표현?; ☞ 이재명 책상에 발 올리고 엄지척…'조폭이냐, 영어강사냐'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