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인가?..그때 승패는?

[최재천의 책갈피]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 <도해 타이완사>

[최재천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
"중국은 2025년이면 전면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10월 6일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10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말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까. 미국은 자동개입하게 될까. 그때 승패는?

2020년 5월 17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지는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질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워게임에 의하면 '미군이 해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격파당하고,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을 전했다. 

반대되는 기사도 있다. 그해 6월 7일자 미국 <포브스>지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면 함대는 어떤 식이 될까?'의 기사에서 '더타임스'와는 반대되는 관점을 피력했다. 

그렇다면 이때 한국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까. 2005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에 따르면 더 이상 주한미군은 '대북억지력'이 아니라 '동북아신속기동군'이다.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합의에 의할 때 주한미군 철수는 더 이상 '종전선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하여튼 평택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게 됐을 때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국익을 위해, 이 땅에 사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주변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갈수록 중요해진다. 

생각해보니 통 대만을 공부해본적이 없다. 언론기사로 타이페이발이 아니라 베이징발이나 워싱턴발이다. 두 권의 책에 주목한다. 하나는 자유·보수의 관점에서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다룬 뤼슈렌 전 대만부총통이 쓴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통의 가치와 소프트파워에 기반한 태평양동맹을 제안한다. 정치인 출신답게 주장이 강렬하다. 출판사도 미디어워치다. 

둘은 교과서의 형식을 빈 대만사에 대한 개설서인데 궈팅위 등이 공저한 <도해 타이완사>다. 역사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출판사가 글항아리다. 최부 선생의 <표해록> 한 대목을 빌어와 두 권의 책에 대한 논평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1488년 중국 땅에 표류한 최부 선생에게 지방관리가 물었다. "그대의 나라는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기에 수나라와 당나라 병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소?" "지략이 있는 신하와 용맹한 장수가 병사를 부림에 도로써 하고, 병사가 된 이들도 모두 친한 이를 가까이하며, 윗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쳤소.…"

[최재천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