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보고관 "대북 지원 막는 제재 완화" 美 국무부 "북 정권 책임" 반박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1. 10. 23. 09:28 수정 2021. 10.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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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인도 지원 악영향 주는 제재 완화해야"
국무부 "책임 북 정권에" 당일 반박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22일(현지 시각) 유엔 본부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주는 제재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확히 어떤 제재가 완화돼야 하는 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유린과 식량부족 문제 등에 대해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 불안정 상태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조선일보DB

그러자 미 국부무가 당일 오헤아 특별보고관 발언을 당일 곧바로 반박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퀸타나 보고관의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도적 고통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 자체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간 대북 대화, 북핵 협상 전망 등에 대한 입장에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날은 “단순한 진실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갈수록 악화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북한 독재 정권이 근원이라는 미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8월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결의에 대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이 최근 팬데믹 등의 상황을 이유로 인권 지원을 위해서라면 유엔 제재의 일부 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미국은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같은 정권이나 정부와 뜻이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나라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것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하는 이유”라고 했다.

대북 지원에 대해선 퀸타나 보고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대북 제재는 쉽게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종전(終戰) 선언과 관련해서 ‘한국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었다. 당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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