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상 계속하라"는 文대통령..임기내 한일정상회담 가능할까?

입력 2021. 10. 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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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이 무산된 것이 진심으로 아쉽다. 한일정상이 언제든지 만나길 바란다. 양국 실무협상을 계속 해나가라."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은 기시다 총리 취임 첫 주에 한일 정상간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한국이 1순위에 들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현재와 같은 기류가 이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임기내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힘들것으로 보는 기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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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상회담 무산뒤에도 의지 보였지만
강경 입장 보였던 기시다 취임으로 불투명해져
양 정상 통화에서도 역사문제 정상회담 입장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관저 회의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마친 뒤 관저 로비에서 취재진에게 통화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방일이 무산된 것이 진심으로 아쉽다. 한일정상이 언제든지 만나길 바란다. 양국 실무협상을 계속 해나가라."

지난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된 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 무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한일정상회담은 한일관계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의지에도, 올림픽이 임박해 불거진 재한 일본 이교관의 '망언'의 영향으로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양국 정상이 의지를 피력, 불발에도 성사 가능성이 남아 있던 한일정상회담은 정상회담 가능성은, 두달 뒤 스가 총리의 갑작스런 사의로 그 성사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역사문제 등에서 강경입장을 보여온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가 후임으로 취임한 것이다.

문 대통려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뒤 축전을 보내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소통'을 다시 강조했지만,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하기 까지는 11일이 걸렸다. 전임 스가 총리보다 사흘 늦게 이뤄진 것으로 한국을 '패싱'했다는 일본측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지면 기시다 총리로선 취임 후 7번째 정상간 전화 외교다.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은 기시다 총리 취임 첫 주에 한일 정상간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한국이 1순위에 들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한 후 미국·호주(5일)를 시작으로 러시아(7일), 중국·인도(8일), 영국(13일)에 이어 7번째로 한국 정상과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화통화에서 여러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역사문제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일관계 경색의 주요원인이 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국 간의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종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법원은 이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통화 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지만, 기시다 총리는 “일한 간의 의사소통은 확실히 계속해나가야 한다”면서도 “대면 정상회담은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현재와 같은 기류가 이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임기내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힘들것으로 보는 기류가 있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첫 대면을 할 가능성 크지만, '다자회담'이라 한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cook@herald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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