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참여율 1년새 반토막"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이 2.1%에 불과하고 예산집행율이 75%에 그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민주당 윤준병의원 입수 자료, 사업주훈련 참여근로자도 지난해 210만명으로 1/3 수준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이 2019년 4.1%(565,235명)에서 지난해 2.1%(291,007명)으로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년 6월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 참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근로자 13,864,138명 중 4.1%에 해당하는 565,235명이 참여했는데, 지난해에는 총 근로자 14,111,690명 중 291,007명만이 참여해(참여율 2.1%)로 절반 수준(48.5%)으로 급감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예산집행율도 감소했다. 2019년 9,559억원으로 편성된 예산 중 집행액은 8,799억원으로 91.7% 집행된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1조 731억원 중 75.5%에 해당하는 8,097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과 예산 집행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원격) 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는 교육인원을 모이게 하는 집체교육에 비해 비대면 교육 인원과 예산 집행액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주훈련 참여근로자도 2018년 643만명에서 지난해 210만명으로 1/3 수준으로 떨어졌고 참여 사업장수도 2018년 18만여곳에서 지난해 10만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해(2020년)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 훈련인원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보면, 집체교육은 2019년 346,729명에서 2020년 199,158명으로 42.6% 감소했는데, 비대면 교육인 원격교육은 2019년 215,900명에서 2020년 90,784명으로 58%가 감소해 집체교육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예산 집행액을 보면, 집체훈련의 경우 2019년 1,368억원에서 2020년 1,048억원으로 23.4% 감소한데 비해 비대면 교육인 원격훈련은 2019년 200억원에서 2020년 101억원으로 반토막에 가까운 49.2%가 급감했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이 2.1%에 불과하고 예산집행율이 75%에 그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OECD는 2020한국경제보고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교육 및 직업상담 위주로 전환하고 일자리 질과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년과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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