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대북 제재,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완화해야"

"북한 주민 생계 어려움 겪는 동안에도 미사일 발사 계속"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주는 제재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도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의도치 않은 해로운 영향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을 목표로 유엔안보리가 마련한 일련의 경제제재 결의는 북한 내 영유아·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구호단체 등은 이 같은 대북제제 면제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라 작년 1월 말부터 '국경봉쇄' 조치를 취해 대북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한 사실도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돼왔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군비경쟁 방향을 더 넓은 영역으로 틀고 있다"며 "이는 제재의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한 내 유엔 관계자의 부재가 북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도 말했다.

북한이 '국경봉쇄' 조치를 취한 이후 평양에 상주하던 국제기구 직원들은 모두 북한을 떠난 상태다. 현재 북한에서 공관을 운영 중인 나라도 중국·러시아·쿠바·이집트·라오스·몽골·팔레스타인·시리아·베트남 등 9개국뿐으로 서방국가는 1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고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을 권고한다"며 "모든 관련 당사국들도 한반도의 오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유린과 식량부족 문제 등을 거론,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 불안정 상태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고립된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일본인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다. 대화와 소통·관여가 없이는 인권 문제 해결에 희망이 없다"고도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