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미사일 발사 달라진 대응방식

◀ 김필국 앵커 ▶

북한이 지난달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이번주에는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은 추가제재보다 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북한의 대응도 전에 비해 조심스럽습니다.

과거와 다른 북미 양측의 대응이 뭘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일 오전,

[조선중앙TV]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60km, 비행거리 590km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주일 미군기지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 공개된 북극성 계열의 SLBM 3종 중 가장 작은 우측 미사일과 유사한데, 변칙기동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날개부분을 삼각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신종우/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탄두부가 뽀족하게 디자인 된 미사일들은 정점 고도에서 떨어지면서 괘적에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요격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요격을 좀 더 까다롭게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2천톤급 잠수함의 이름은 824 영웅함.

북한이 첫 SLBM 북극성 1호를 발사한 2016년 8월 24일을 기념한 겁니다.

[조선중앙TV/2016년 8월 24일] "이번 전략잠수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성공중의 성공, 승리중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5년 전, 당시 유엔은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군사도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연달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감행했고 미국과 유엔은 이에 대응해 초강력 대북제재들을 내놓으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9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고 3주만에 SLBM까지 발사했지만 이후의 대응은 5년 전과 다릅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유엔안보리 회의를 열었지만 안보리 공식 성명은 내지 않았습니다.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도발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주유엔 미국대사]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 추가 대북 제재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비교적 신중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대응이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비정상적 반응이라고 날을 세우는 동시에, 한미 양국이 주적대상이 아니라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UN이 제재 결의안을 내놓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제한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로 북한이 행동을 했다."

최근 북한이 우리의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한미양국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외교안보 라인의 대화를 활발히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미국도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응을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은 일단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끌어들이고 초기적인 합의를 도출하는게 급선무거든요, 북한도 레드라인을 안 넘고 있지만 미국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에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거죠."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대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양국의 논의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20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종전선언에 관해서 아주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정전협정이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영향이 없는지, 구체적 문안을 놓고 법률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 방역, 식수, 위생 등의 분야 등으로 백신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한과 교수] "백신 협력을 한 축으로 하고 종전 선언을 또 다른 축으로 하면서 북미 또는 남북 관계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 보자, 미국과 북한, 또 북한과 남한이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들을 만들어 가면서 종전 선언을 매개로 뭔가 외교적인 해법 또는 대화의 모멘텀들을 찾는다."

미국은 또 북한이 대화의 장에만 나온다면 대북제재 해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 사키/미국 백악관 대변인 ] "이러한 발사는 대화와 외교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은 유효합니다."

미국이 대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간의 비핵화 여정을 하루라도 빨리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초기 합의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급격하게 악화시켜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적대정책 철회와 이중기준 철폐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현재의 국면이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화국면으로 이어질지 탐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추가 행동 여부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이에 준하는 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미 양국 모두 종전선언과 지원을 고리로 한 비핵화 대화 노력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북미 양측이 모두 위기보다는 안정을 강조하는 상황.

어렵게 대화로 가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309380_29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