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김정은 빠진 SLBM 발사..한미일 회동 겨냥?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2년 만에 시험 발사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졌지만, 요격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공교롭게도 한미일 3국이 서울과 워싱턴에서 회동을 하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한미일 연쇄 접촉을 의식한 건지, 아니면 원래 세워놨던 국방력 강화 계획을 이행한 건지, 북한의 무력시위 의도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앤 한반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이 바다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엔진 보호 덮개가 분리된 뒤 화염을 내뿜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북한이 최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선보인 소형 SLBM과 형태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번에 발사된 SLBM은 최고 고도는 60킬로미터, 비행 거리는 590킬로미터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 SLBM이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이른바 ‘풀업 기동’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北 조선중앙TV/10월 20일 : "측면 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 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 형(신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지난달 한국의 SLBM 발사를 의식한 듯, 북한은 이번이 두 번째 잠수함 발사 성공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5년 전에 발사한 영웅 8.24함에서 발사한 SLBM은 이미 잠수함에서 발사한 거고 이번에 발사한 건 두 번째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우린 훨씬 남측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북한이 SLBM 발사에 활용한 잠수함은 2천 톤급으로 한 개의 발사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건조 중인 로미오급 개량형의 경우 기존 북극성은 최소 3발, 소형 SLBM은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 "(북한 잠수함이) 출항 후에 물속에서 잠항할 경우에는 위성으로도 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측 후방으로 공격할 경우에 우리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신형 SLBM은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여러 가지로 (북한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사 플랫폼하고 같이 결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비서도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1면이 아닌 2면에 간략히 보도했습니다.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사실은 SLBM은 레드라인을 밟은 것이냐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유엔안보리라든지 국제사회에, 이걸 애써서 톤다운 다시 말해 수위를 낮추고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SLBM 발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도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10월 19일 : "미사일 발사들은 또한 대화와 외교의 시급한 필요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북한과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누구와 어디서 언제 만났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SLBM 시험 발사에 나선 것은 2019년 10월 이후 2년 만인데요.

북한은 그럼 왜 이 시점에 무력시위를 재개한 걸까요?

때마침 한미일 3국은 워싱턴과 서울에서 연쇄 접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일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

때마침 발사된 북한 SLBM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규덕/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10월 19일 : "일련의 협의를 통해 우리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미 측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에선 한미일 정보수장이 비공개 회동을 하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외교 일정에 맞춰 북한이 무력시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중기준을 먼저 철회하라는 대화 조건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앞서 SLBM을 시험 발사한 것도 자신들의 요구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SLBM 발사가 꼭 한미일 3국 회동을 겨냥한 건 아니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을 겨냥한 발사가 아니라면서, 중장기적인 국방발전 계획을 위한 정상적 활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북한이 올해 1월 노동당 8차 당 대회를 통해서 이른바 무기체계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SLBM뿐만이 아니고 ICBM의 명중률 강화라든가 군사 정찰위성이라든가 핵잠수함과 같이 다양한 전략무기체계 증강 계획들이 담겨있거든요."]

한국과 미국은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도 상당수 법률가를 투입해 문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한반도 군비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종전선언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이 지난 8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은 목표물에서 약 32km가량 빗나가 떨어졌지만, 미국 정보당국도 깜짝 놀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젠 사키/美 백악관 대변인/10월 18일 : "중국이 지속해서 추구하는 군사력에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중국과의 접근 방식에 일관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사일이 아닌 우주선 시험이었다며 관련 보도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자오리젠/中 외교부 대변인/10월 18일 : "전 세계 많은 기업이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우주선이 귀환하기 전에 분리되는 것은 우주선의 부품인데, 공해상에 떨어지기 전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불에 탈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극초음속 미사일‘치르콘’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시 지난달 27일, 극초음속 무기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같은 군비 경쟁은 종전선언 추진에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종전선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는 남북미중 4개국의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전략적 군사적 경쟁이 심화하는 국면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목표에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죠."]

북한은 자체 계획에 따른 국방력 강화라고 했지만, 한미일 3국이 모이는 시점에 유독 무력시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모양새여서 미국이 밝힌 북미 간 접촉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