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테스트하는 북 vs 북 끌어내려는 한미..평행 깰 촉매제는?

지난 19일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21일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재단에서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시설은 사찰이 중단된 2009년보다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취할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에 "그들은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원자로는 재가동됐고, 플루토늄 추출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장 큰 걱정은 민주적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적 절차가 없다'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하나하나에 주변국이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미국의 '레드라인(제한선)'은 아직?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회의는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이나 의장성명같은 어떤 조처도 내리지 않은 채 종료됐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는데도, 그것도 안보리 금지 행위를 한 게 올 들어서만도 네번째인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셈입니다. 안보리 논의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화적 태도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움직임도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미 간 북핵문제 의견 조율을 위해 오늘(23일) 방한합니다. 워싱턴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지 나흘만에, 이번엔 장소를 서울로 옮겨 또 협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현지시간 지난 18일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 잽 날리며 '간 보는' 북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미국의 인도주의 협력 제안에도,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도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분은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의 1년차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극초음속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 개발을 이어가면서, '이중기준' 논리를 내세웁니다. 한국과 미국도 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들에게만 못 하게 하는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간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상대에게 연속 잽을 날리면서 상대의 반응이나 의중을 떠보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상대가 발끈할 것 같으면 한 발 살짝 후퇴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이나 한국은 우리(북한)의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외무성 대변인은 SLBM 시험발사가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팽팽한 '줄다리기' 깰 변수는?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일단 만나자는 한국과 미국. 한미를 신뢰할 수 없으니 일단 힘을 키우겠다는 북한.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팽팽함을 깰 도구로 우리 정부가 다시 꺼내든 것은 종전선언입니다. 이대로 남북 간 군비경쟁이 격화된다면 경제력이 약한 북한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봉쇄 등으로 북한 경제가 이미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서 군사력 강화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은 김정은 정권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종전선언이 북한을 대화 쪽으로 한 걸음 당길 수 있는, 대화의 공간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 미, 중, 러, 유럽까지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의제가 정부의 구상대로 교착 국면을 타개할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진 기자 (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