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프닝으로 끝난 공수처 부장검사 '우병우 사단' 추천, '부실 검증' 검증해야

입력 2021. 10.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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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규 검사 후보자 10여 명이 최근 공수처 인사위를 통과해 청와대에 임용 추천됐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검찰 내부의 대표적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단'으로 통했던 임윤수 변호사가 부장검사 후보로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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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규 검사 후보자 10여 명이 최근 공수처 인사위를 통과해 청와대에 임용 추천됐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검찰 내부의 대표적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단’으로 통했던 임윤수 변호사가 부장검사 후보로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임 변호사는 초임검사 시절부터 시작해 청와대까지 우 전 수석과 여러차례 함께 일해왔다. 또 불법사찰 등 혐의로 실형이 최종 확정된 우 전 수석이 2017년 11월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나서서 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물이 공수처 인사위 검증을 버젓이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진욱 처장이 그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하는 등 공수처 인사 검증의 내용 및 과정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능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및 개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사 검증 때 무엇을 따졌고 어떤 임용 기준을 적용했는지 궁금하다. 김 처장이 공수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단순히 실무적으로 부실한 인사 검증 탓인지 따져봐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건 국정 농단 당시 검찰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일깨워준 핵심 장본인 중 한 명으로서 ‘법꾸라지’라는 비난까지 자초했던 우 전 수석의 최측근 인물을 공수처 인사위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당사자인 임윤수 변호사가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사태는 봉합됐지만 공수처는 인사검증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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