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과목 개편 추진.. 수능서 경제·정치 빠지나

교육부가 정치·경제 등 사회 교과 일부 과목을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 과목으로 옮기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입시에서 입지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관련 학계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정책 연구 결과를 22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책연구진이 제시한 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 등과 협의를 거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학생, 학부모, 교육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는 2024년, 중·고교에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연구진은 통합사회 일반선택 과목을 기존 9개 과목에서 4개 과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통합사회 일반선택 과목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 9개인데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생활과 윤리) 등 4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제, 정치와 법 과목은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으로 옮겨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한정한 현행 입시 체제대로라면 경제, 정치 과목은 수능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대학입시는 2028학년도부터다. 이번 연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교육부는 “2028년 대학입시 개편안은 2024년에 확정할 예정이므로 정치, 경제 등이 수능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뒀다.

이날 공청회에선 중학교 1학년 때 1년간 운영 중인 자유학년제를 1학기로 줄이고 총 시간도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동안 자유학년제는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아 중학생 학력 저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이 있었다. 대신 연구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학점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 연계 학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등학교는 1학년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34시간을 국어에 추가 편성하고, ‘건강한 생활’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