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육·산업계 "외국인 입국 제한하면 1년 내 사업 중단될 것"

코로나로 37만명 막자 고통 호소
자민당은 완화 조치에 부정적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실시 중인 외국인 신규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외국인 37만여 명이 입국 자격을 갖추고도 대기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목적에 따라 사전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중 약 70%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를 받지 못한 교육계와 산업계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이후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장기 재류(在留)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57만8500여 명 중 37만1400여 명이 아직 입국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른바 ‘미즈기와(水際·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 등을 통해 전염병의 역내 유입을 차단) 대책’의 일환이다. 지금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감소로 긴급사태 선언이 전면 해제됐지만, 외국인 제한 조치는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제한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유학생이다. 유학 재류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19만9600명 중 14만7800명이 입국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 등에 투입되는 기능실습생의 경우 19만4900명이 자격을 갖췄지만, 11만1200명이 여전히 입국하지 못했다.

일본 교육·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어 교육 기관 관련 6개 단체가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기관 184개 중 95곳이 “이대로 입국 제한이 계속되면 1년 이내 사업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건설 및 소매 서비스 업계 현장에서도 ‘일손 부족’ 우려가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당국은 우선 이달 말 예정된 중의원 총선거 투·개표를 마친 뒤 미즈기와 대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후생노동성과 집권 여당 자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자민당은 ‘입국 제한 조치가 불충분해 일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했다’며 입국 제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역시 외국인 신규 입국 허용 이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