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집 수차례 초인종 20대, 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경찰, 현장서 체포..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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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반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서면 경고장도 발부했다. 하지만 A 씨는 1시간가량이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의 행위를 제지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 여성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