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22일 충북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가 남부 3군(옥천 보은, 영동)의 중진료권 별도 지정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 남부 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병·의원이 집중된 청주까지 접근성이 떨어져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등에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충북도의회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충북은 5년(2015~2019년)간 치료 가능 사망률이 2018년을 제외하곤 전구 17개 광역시·도중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또 남부 3군은 충북 11개 시·군 중 높은 치료가능사망률을 보여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차별 없는 의료 이용권 보장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군구를 권역 경계와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이용률, 시도공급계획을 기준으로 70개 지역으로 구분해 중진료권을 지정했다. 충북은 청주권과 충주권, 제천권 3개 중진료권이 지정됐다.

이는 강원 6개권, 전북 5개권에 비해 적은 수치다. 인구수로 보면 충북이 강원보다 많고 전북과는 면적과 인구수가 비슷하다.

인구 규모 기준도 청주권에 집중됐다. 충북 11개 시·군 중 청주권에 청주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6개 시·군 111만 7000명이고 충주권(3개 시·군) 35만 2000명, 제천권(2개 시·군) 16만 2000명이다.

더불어 청주권 책임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포함한 대부분 병·의원이 청주시에 집중돼 있다. 남부 3군에서 청주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중진료권 구분 시 환자의 접근 용이성 기준이 약 60분 이내 이동시간 기준에 어긋난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공공의료는 국가가 국민의 보건이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기에 소외된 남부 3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 3군은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과 재난 공동대응 차원에서 대전시와 협약을 추진했다. 2023년 착공예정인 대전의료원 건립이 조건부다. 또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진료권과 행정구역 범위를 초월한 단기적 방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대전시가 146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타 시도 환자 유입 차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