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내년 학교 급식비 인상..비유전자변형 농산물도 확대

내년도 전북지역 학생 무상급식비가 올해보다 200원 오르고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이 확대된다. 또 현재 유치원과 초등교에 공급 중인 유기농 쌀을 2024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은 21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생 1인당 무상급식비를 지금보다 200원 증액하되, 인상분의 50%를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구매비로 지출한다.

이에 따라 한 끼 급식비는 3000∼3500원으로 늘어나며,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GMO)을 하지 않은 지역 농산물로 만든 된장, 고추장 등 양념류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비용은 두 기관이 절반씩 부담한다.

두 기관은 또 현재 유치원과 초등교에 공급 중인 유기농 쌀을 2024년부터 중학교·고교까지 확대한다.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 2억3200만원 역시 분담한다.

전북교육청의 2022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는 전북도 전출금 2151억원을 공립학교 운영 등에 사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징수하는 교육세 전체와 지방세의 3.6%를 전북교육청에 전출하고, 그 사용처를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한다.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2151억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교육협력관 파견과 무상급식 질적 성장 제고 등 2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장기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고 지속해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 현안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에서 전북도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는 안건은 전북도가 그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인사교류 등 파견방식과 내부 조직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무상급식 질적 성장 제고 안건은 전북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유치원·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전북도와 절발씩 분담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타시도 무상급식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하고,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도청에서 부담하는 급식비가 많이 증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정섭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 어려운 문제들을 합의했고, 합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높은 만큼 교육 분야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