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민폐'된 민노총, 더 절박해진 노동개혁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를 점거한채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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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 서울 도심 대로 점거해 불법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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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법치 파괴하는 ‘괴물 노조’ 방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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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 분명한 노동개혁 청사진 내야
평일이던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이 여파로 도심 기능이 두 시간 넘게 마비됐다. 주최 측 추산 2만7000명이 서대문역 네거리를 출발해 서울시청, 을지로 입구 등지로 이동했다. 경찰은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했으나 불법 시위를 사실상 방관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날 총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학교 돌봄이 타격을 받았다.

민노총의 불법 집회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9월 2일 구속됐다. 불법 집회 직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번 집회는 시점이 더 나쁘다. 온 국민이 일상회복을 위해 ‘위드(With)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민감한 때에 집단감염 위험 우려를 키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에만 영업 손실 11조원이 발생한 자영업자들이 민노총의 자제를 촉구했지만 결국 무시당했다. 지난 18일 전국 113개 대학에는 “민폐 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이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고 비판하는 대자보까지 붙었다. 민노총은 대자보에 담긴 성난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

민노총 문제는 이제 단순히 불법 집회 차원만이 아니다. 민노총은 최근 전국을 사실상 무법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의 택배 대리점 업주는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9월에는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이권 다툼 와중에 파리바게뜨 운송 파업으로 전국의 3400여 빵집 점주들이 재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영업에 큰 피해를 보았다. 노조원들은 SPC삼립 공장 입구에서 재료 배송을 틀어막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대응도 사태를 키웠다. 민노총은 자신들의 지지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생각하는지 공권력 앞에서도 안하무인 행태를 보여왔다. 문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전국 건설현장에서 하루 평균 23회꼴로 집회가 열렸지만, 정작 제재는 한 건도 없었다. 노조의 생산현장 불법 점거가 매일 같이 벌어지고 ‘노노(勞勞) 충돌’이 빚어져도 당국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지금 민노총은 정치권력 집단이 됐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질서 파괴자’가 된 형국이다.

한국 사회에 ‘민노총 괴물’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문 정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몰아붙였다. 공기업들은 앞다퉈 정규직 전환을 서둘렀고, 임금도 대폭 올려줬다. 그리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때우고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11월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내년 1월엔 민중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색 짙은 집회를 통해 대선 국면에서 세력을 과시하려는 포석이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정치색을 앞세워 ‘귀족 노조’의 이익만 챙기려는 민노총의 노동운동은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조 없이도 청년 노동자들이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청년 일자리를 늘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실험,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이슈에 집중하는 ‘MZ 세대’ 노조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

문 정부는 현재 민노총을 통제할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 앞으로 기대할 곳은 차기 정부뿐이다. 대선 주자들은 연금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에 대한 분명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포퓰리즘 공약을 철저히 배제하고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대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노동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없다. 노조 권력에 맞서 영국의 노동개혁을 주도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리더십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