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OECD 회원국, 석탄 발전소 수출신용 지원 중단에 합의

한국·미국·일본·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사업에 공적 수출신용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많은 선진국은 기후 변화를 우려해 석탄 발전소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면서도 이중적으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런 지원을 끊겠다는 뜻이다.

OECD는 22일(현지 시각) 배포한 성명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런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영국·유럽연합(EU)·노르웨이·스위스·터키 등이 참여했다.

AFP 등에 따르면 많은 선진국은 석탄 발전소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해왔지만 동시에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가령 외국 석탄 발전소 건설 계약 입찰을 원하는 국내 건설 회사가 있으면 정부가 금융을 지원하거나 보험, 보증에 도움을 주는 식이었다. 이런 수출신용 지원을 더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OECD 합의의 핵심이다.

이번 조치 적용 대상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포함된다. 이런 활동은 이달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 발전소의 경우 대기 오염을 억제하면서 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거나 용량을 늘리지 않는 장비와 CCUS 도입을 위해 장착되는 장비에 관해서는 수출신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