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뺀 기소에..야 "부실수사" 여 "표적수사"

[경향신문]
여야는 22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부실수사’라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각각 검찰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젯밤 대검이 기습, 날치기, 공작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어제 유동규를 구속기소하면서 배임은 빼고 뇌물죄 액수도 줄여서 기소했다”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 사명감마저 내팽개친 지금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대의 수치”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소장이 오픈되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엄청난 타격이 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배임 혐의를) 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면서 “몇몇 정치검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오욕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친정권 검사들로 무장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빨리 특검을 임명해 ‘대장동 게이트’ 설계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처음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된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는 빠졌다”며 “검찰의 무리한 배임 혐의 끼워넣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혐의만 적용되고 배임 혐의가 제외된 걸 두고 야당이 ‘검찰의 부실수사’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검찰의 표적수사’ 프레임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후보를 배임으로 엮으려고 하는 건 검찰의 오산”이라며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사업 설계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조문희·박광연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