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풀되, 확산 땐 '서킷 브레이커' 발동해야"
[경향신문]
“유행 방지 위한 안전장치 필요
‘백신패스’는 고위험시설 위주로
확진자 발표 중환자 중심 변화를”
정부가 다음달 초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방침을 22일 공개한 가운데, 다음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2월까지 3단계에 걸쳐 방역을 완화하고 확진자·중환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현재 국무총리 방역 특보이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1단계로 다음달 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완화한 뒤, 12월 초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내년 1월 초 3단계로 사적모임 제한까지 해제하는 것이다. 후속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 병상 예비율과 중환자·사망자수, 유행 규모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 방안대로면 내년 2월 초 모든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단 중환자 병상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로 급증하거나 하루 확진자가 5000~8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유행 추세를 보이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도록 한다. 이 경우 4주 안팎으로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접종 증명을 강화해 미접종자를 보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한 ‘백신패스’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1~2단계에서 나이트클럽·주점·대규모 행사 출입 시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증이 있는 미접종자만 출입하게 하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실내체육시설·복합놀이시설·문화공연·스포츠관람은 1단계에서만 적용한다. 대중교통·의료시설·마트·학교·직장 등 사회적 필수 기능을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확진자 수 중심의 관리체계를 두고는 이견이 있었다. 이성원 중소상인총연합 사무총장은 “확진자 수 발표가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되고 있다”며 중환자·사망자 중심의 새로운 발표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명률이 0.5% 수준이라고 해도 그 환자의 5~10배가 중환자 치료를 필요로 한다”며 “환자(확진자) 수 내에서 중환자·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환자 수 관리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필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변호사는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홈리스 등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특별조치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며 “과도한 정보수집과 집회·시위 금지 등 기본권 침해 요소를 없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미접종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데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위험과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며 “거리 두기 완화 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도현·김향미 기자 hyun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11월 초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 코로나 손씻기로 어린이 독감 줄었지만 콧물 감기는 비슷
-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선거운동 첫날 돌발 이슈
- ‘테슬라 스펙’ 맞먹는 샤오미 첫 전기차···빅테크 성공·중국 패권 ‘두 토끼’ 잡을까
- [단독]김새론 ‘김수현 스킨십’ 입장계획 본래 없었다···“기자 연락와 당황”
- 신라시대 철갑기병, 3800장 미늘 엮은 갑옷·투구로 중무장
- [김광호 칼럼]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송은이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을” 긴급 공문
- 되살아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전문가 예측 총선 판세도 뒤집혔다
- ‘윤 대통령 대파값 875원’ MBC 보도, ‘파란색 1’ 2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