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풀되, 확산 땐 '서킷 브레이커' 발동해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토론회

[경향신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김기남 기자

“유행 방지 위한 안전장치 필요
‘백신패스’는 고위험시설 위주로
확진자 발표 중환자 중심 변화를”

정부가 다음달 초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방침을 22일 공개한 가운데, 다음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2월까지 3단계에 걸쳐 방역을 완화하고 확진자·중환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현재 국무총리 방역 특보이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1단계로 다음달 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완화한 뒤, 12월 초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내년 1월 초 3단계로 사적모임 제한까지 해제하는 것이다. 후속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 병상 예비율과 중환자·사망자수, 유행 규모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 방안대로면 내년 2월 초 모든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단 중환자 병상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로 급증하거나 하루 확진자가 5000~8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유행 추세를 보이면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도록 한다. 이 경우 4주 안팎으로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접종 증명을 강화해 미접종자를 보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한 ‘백신패스’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1~2단계에서 나이트클럽·주점·대규모 행사 출입 시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증이 있는 미접종자만 출입하게 하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실내체육시설·복합놀이시설·문화공연·스포츠관람은 1단계에서만 적용한다. 대중교통·의료시설·마트·학교·직장 등 사회적 필수 기능을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확진자 수 중심의 관리체계를 두고는 이견이 있었다. 이성원 중소상인총연합 사무총장은 “확진자 수 발표가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되고 있다”며 중환자·사망자 중심의 새로운 발표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명률이 0.5% 수준이라고 해도 그 환자의 5~10배가 중환자 치료를 필요로 한다”며 “환자(확진자) 수 내에서 중환자·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환자 수 관리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필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변호사는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홈리스 등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특별조치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며 “과도한 정보수집과 집회·시위 금지 등 기본권 침해 요소를 없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미접종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데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위험과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며 “거리 두기 완화 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도현·김향미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