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국민의힘 앞 1인시위 "윤석열 후보사퇴해야"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성범죄 '무고죄' 신설 공약을 비판하고 있다./사진제공=진보당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성범죄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 청년에 대한 고려 없이 기만적인 정책으로 젠더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2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윤 후보의 무고죄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공정을 핑계로 발표됐지만 실상은 성차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성폭력 피의자가 8만명일 때 무고죄 유죄는 단 341명인 상황에서 무고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을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게다가 성폭력 범죄의 절반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해자들의 상황은 외면한 채 '거짓말 범죄' 운운하며 무고죄를 내세우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허용하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청년을 볼모 삼은 가짜 공정이 아니라 젠더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사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현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캠프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성범죄에 한해선 무고의 형량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어느 정도 형량을 높일지는 추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성범죄 무고 피해자는 혐의가 벗겨진다 해도 명예훼손 등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 절도 같은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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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