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뉴스 브리핑> 中 "자녀 잘못하면 부모 처벌할 것" 법안 초석 마련

[EBS 저녁뉴스]

용경빈 아나운서 

중국에서는 촉법 소년을 비롯한 아동 범죄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요. 

이제부턴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처벌을 받게된다고요? 

길금희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회 법제위는 아동이 범죄 행위에 가담할 경우, 보호자를 대신 처벌하게 하는 이른바 '가정교육진흥법' 초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위 대변인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주요원인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정책들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법안에선 자녀들이 학업보다는 쉬고 놀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도록 했고요.

"정신적 아편"의 일종으로 여겨지는 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시간을 더 제한할 것을 당부 했습니다. 

실제,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교육부는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을 제한해 금토일에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는데요. 

특히 게임이나 인플루언서 추종에 관한 부분을 엄히 단속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