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변경 허가 '진실 공방'.."국토부 압박" vs "협조 요청"

홍지은 입력 2021. 10. 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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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소식으로 가봅니다.

성남시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를 상향해 준 대목이 특혜 의혹의 핵심인데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용도를 변경했다고 답을 했지요.

국토부는 “협조 요청은 했지만, 용도 변경은 성남시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 백현동 아파트 단지.

아파트를 세운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가 지난 2015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승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용도변경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그제, 국정감사)]
"(국토부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고,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

국토부가 2014년 성남시에 보낸 공문 3건에 토지용도 변경 요청이 있는 건 맞지만 용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달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4년 8월과 12월 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을 요청받았지만 두 번 모두 반려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용도변경 승인 의사를 밝혔고 7개월 뒤 용지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야당 측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 승인 의사를 밝힌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를 사들인 사업가 정모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를 자기 회사에 영입한 게 2015년 1월이라는 겁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선거운동 본부장 출신을 영입하니 금방 용도 변경이 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김씨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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