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 항소 포기 지휘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박 장관이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소송법 6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소송법 6조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오늘 육군본부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판결과 국민 법감정, 헌법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당시 여성이었던 변 하사의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이 관련 법에 비추어볼 때 어긋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전환자의 군 복무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군의 특수성과 병력 운용, 국방·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변희수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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