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양승태 재판 다시 본격화..증인신문 재개

김다연 2021. 10. 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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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이 다음 달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공판갱신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년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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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이 다음 달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공판갱신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변경되면서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공판에서 일일이 재생하는 방식으로 7개월에 걸쳐 입장을 재확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지낸 최 모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를 지낸 신 모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년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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