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과 관련해 방역당국과 의료계 전문가·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 2차 공개토론회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관련해 방역당국과 의료계 전문가·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 2차 공개토론회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공감하면서도 일상회복으로의 방식과 속도에 있어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는 등 위드 코로나를 두고 치열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유행 곡선을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제 조건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 사이에는 최소 3주 이상을 확보해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라며 "11월 초 1단계에 진입하면 내년 2월 일상회복 완료를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일정 부분 유행 증가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라며 "의료 체계와 우리 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보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 점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더라도 중환자나 사망은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숫자는 중요하다"라며 "감당 가능한 역량 내에서 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몇명의 중환자를 볼 수 있느냐가 최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격한 유행 증가에 대비해한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논의됐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조건으로 정재훈 교수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5000명 이상 대규모 유행 증가 추세 등을 제시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 4주 내외로 사적 모임 제한 등을 일시적으로 적용하고, 접종 증명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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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표, 공포 마케팅…중환자·사망자 중심 발표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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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확진자 통계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연합회 사무총장은 "확진자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순화는 것이 어떨까 한다"라며 "확진자 발표 때문에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공포 마케팅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중환자·사망자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발표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최원석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질환이다 라는 설명은 위험할 수 있다"며 "늘어나는 환자를 아래 단계에서 해결하는 안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환자의 관점에서는 뚜렷하지 않다. 지금도 각 의료기관이 중환자실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코로나19에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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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는 차별이 아닌 안전 위한 것"… "충분한 논의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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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신 패스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이 사무총장은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게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황필규 코로나19 인권 대응네트워크 변호사는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배제와 혐오, 차별과 낙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충분한 말이 없었다"며 "코로나19보다 사상자가 더 많은 독감패스는 왜 도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백신패스에 대해 "외국과 같이 광범위한 범위로 적용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위험한 시설이나 대규모 행사에 도입할 필요는 있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지만 자율적 참여와 노력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면서 일상회복이라는 과제를 잘 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