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하더라도 대유행시 비상계획·부작용 보상확대 필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른바 위드 코로나는 접종률·사망률·의료체계 여력 등의 점검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상상황 시 계획과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11월 초 1단계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줄인 뒤, 12월 초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내년 1월 초 3단계로 사적모임 제한을 없애자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 교수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중환자 병상,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로 높아지거나 5천 명 이상의 대규모 확진자가 나올 때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단계적 전환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도전과제가 많은 상황으로, 미접종자가 천만 명에 달하는 데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위험과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완화 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완화는 점진적이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조심하면 일상회복 기대와는 다른 모순적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큰 폭으로 완화하되 '서킷 브레이커'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 중심의 코로나19 극복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소속 황필규 변호사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특별조치가 제시돼야 한다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과도한 정보수집, 자영업자의 입을 막는 과도한 집회·시위 금지 등 기본권 침해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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