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결정 내달 초로 연기.."부처 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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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25일 결정하려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조금 미뤄 11월 초에 결정하기로 했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이달 25일에서 다음 달 초로 연기했다.
한국은 CPTPP 가입 신청을 장기간 검토해오다가 올해 9월 중국과 대만이 잇따라 가입 의사를 밝히자 태세를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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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25일 결정하려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조금 미뤄 11월 초에 결정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간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이달 25일에서 다음 달 초로 연기했다. 부처 간 막바지 조율 작업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끼리 조율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고,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진행된 양자 회담 결과를 업데이트할 시간까지 필요했다”고 회의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14일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시간이 없다. 결정의 막바지에 왔다.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CPTPP의 전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던 2015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12개 국가가 참여했다. 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TPP에서 탈퇴하자 일본·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CPTPP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CPTPP 가입 신청을 장기간 검토해오다가 올해 9월 중국과 대만이 잇따라 가입 의사를 밝히자 태세를 전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역내 통상 질서의 변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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