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하더라도 대유행시 비상계획·부작용 보상확대 필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접종률·사망률·의료체계 여력 등의 점검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상상황시 계획과 백신 이상반응 보상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늘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11월 초 1단계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줄인 뒤, 12월 초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내년 1월 초 3단계로 사적모임 제한을 없애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중환자 병상,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로 높아지거나 5천명, 8천명 이상의 대규모 확진자가 나올 때는 위기대응 전략,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자는 겁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미접종자가 천만 명에 달하는 데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위험과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며 단계적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큰 폭의 방역 완화로 전환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완화는 점진적이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조심하면 일상회복 기대와는 다른 모순적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큰 폭으로 완화하되 '서킷 브레이커'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으니, 방역을 한번 완화하면 못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역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권 중심의 코로나19 극복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소속 황필규 변호사는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특별조치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과도한 정보수집,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을 막아버린 과도한 집회·시위 금지 등 기본권 침해 요소를 없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수를 매일 발표하는 문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확진자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며 "발표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공포마케팅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겨울 5차 대유행 가능성도 언급되는데 확진자가 발표되면 `위드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다는 착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앞으로 중증환자·사망자 지표가 더 중요해지겠지만 확진자 규모는 일종의 선행 지표로서 중증환자·사망자의 규모나 의료체계 여력을 가늠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완전히 발표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동혁 기자 (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9282_348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