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위장전입 색출 '주력'..주민등록 전수 조사

기사내용 요약
25일~내년 1월10일…투기 막기위해
적발시 주민등록 정정 등 조처

과천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주민등록 전 세대 사실 조사에 나서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위장전입자 색출에 신발 끈을 조인다. 과천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주민등록 전수 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최근 전입 세대의 실질적인 거주 여부 확인과 동일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거주 세대의 사유, 현황을 중점 조사해 위법 사항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에 나선다.

특히 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외부유입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파생하는 전·월세 가격 상향으로 기존의 해당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떠나는 사례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는 동 주민센터 동장 책임하에 관할 통장이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다. 일치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한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처를 한다. 김종천 시장은 “위장전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주택 분양 당첨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유입 과다로 전·월세 인상을 막기 위해서도 위장전입 근절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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