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시간제한부터 푼다"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내달초 첫번째 개편서 검토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엔
백신패스 한시적 도입할듯
핼러윈 특별방역 실시키로

정부가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첫 번째 개편에서 식당, 카페 등 상업시설 운영 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백신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상 회복은 시기를 단계별로 나눠 중증화율, 사망률 등 지표를 비중 있게 감안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은 일상 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일상 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 보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과 기업 활동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또 민생 경제와 취약 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이나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 1~15일)와 같은 소비 행사 개최도 고려 대상에 넣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추가적인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 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콘서트,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외국인이나 젊은 연령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핼러윈 데이를 대비해 음식점,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특별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방역 점검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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