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가만히 있었는데..집값 올라 장학금 못 받겠네
소득산정때 집값 포함되는데
작년 서울 공시지가 15% 상승
기준 올라 지원대상 크게 줄어
장학금 규모도 꾸준히 감소
교육부는 재작년부터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가격 때문에 국가장학금에서 탈락되는 일이 많아지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5400만원에서 올해 6900만원으로 올렸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학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의원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급등한 집값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애타게 기다리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라며 "당장 현금화할 수도 없는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탈락한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가장학금에서 배제되면서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려 100만명가량은 거의 반값 등록금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는다.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연간 282만원을 지원받던 소득 8구간도 내년부터는 연 35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은 8구간까지는 첫째·둘째가 450만원을 지원받고, 셋째 이상은 전액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67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 8구간 이하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액이 670만원 차이 나는 것이다. 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처음에는 세 자녀이기만 하면 등록금이 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8구간까지면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원자 배제 등 여러 이유로 실제 국가장학금 지출 규모는 매년 감소되고 있다. 2018년 3조6816억원이었던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총액은 2020년에 3조5503억원, 2021년엔 3조4853억원으로 감소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애당초에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장학금 예산은 감소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고등교육 지원 차원에서 장학금 대상과 액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 총액이 줄어든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생 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고, 재원의 한계 때문에 모든 소득계층에 다 주기보다는 소득에 따라서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에 미치는 영향도 소득공제금액을 올려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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