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법령 빅데이터센터', 12월말 서비스 제공.. 사회적 효과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원으로 12월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법령 빅데이터센터 구축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영역임은 물론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사진제공=한국법령정보원컨소시엄

이 사업의 첫 번째 가치는 국내 중소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법령데이터 이용상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기업이 겪는 불이익과 애로 사항 제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자사 비즈니스와 연계된 법령 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관련 정보 및 인식 부족, 전문 인력 미비와 비용 부담 등으로 전문적인 법령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법령 정보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공급과 활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대 그리고 신규 사업 진입 속도를 높여주는 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구성원의 행복도 증가 등으로 연결된다.

센터 구축 사업의 두 번째 가치는 새로운 가능성의 발굴과 혁신에 있다. 미국, EU 등 지식정보화 선진국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의 확산이 민간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법령데이터 분야도 그 중 하나로 다양한 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들이 창업하고 이를 통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수많은 리컬테크 스타트업의 등장과 관련 생태계 형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 등장한 스타트업들은 한 사회나 주류 집단이 갖고 있던 비효율성과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촉매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체계나 강자와의 경쟁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혁신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의 낭비요소가 제거되고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국민 복지, 사회 인프라, 기업 등에 재투자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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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경 기자 bk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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