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검토

[코로나19 세계 대유행]'1단계 위드 코로나' 25일 공개
유흥시설도 제한적 영업 재개할 듯
내년 3단계, 인원 제한도 풀 가능성

정부가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오후 ‘24시 영업’ 문구가 적힌 서울 시내 한 식당 앞.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의 첫번째 단계에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집합금지 중인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도 3개월간 미접종자에게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방역·의료분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1월 초 첫번째 개편에선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며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2차 공개 토론회에서 “백신 패스는 외국처럼 광범위한 형태로 적용되는 형태의 백신 패스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고위험시설이나 대규모 행사의 방역 완화 과정에서 일시적이나 단기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있다”며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침방울 배출이 많은 시설에서 2~3개월 백신 패스를 병행해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방역조처가 완화되는 순간에는 해제해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오는 25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이번 2주간의 거리두기가 끝난 직후인 11월1일부터 전환을 하는 방안과 관련해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고, 큰 뱡향에서 무리가 없다면 그때도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공개토론회에선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가 백신 패스를 포함한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국무총리 방역 특보이자 일상회복지원위 방역·의료 분과위원인 그의 로드맵이 정부안과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제안을 보면, 11월 초 1단계에선 영업제한 시간을 해제하면서 집합금지업종을 완화하고, 12월 초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1월 초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고, 2월 초 종료 단계에선 ‘서킷 브레이커’(일시중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특히 ‘서킷 브레이커’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5천~8천명에 이르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나오는 등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고, 중환자 병상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발동시키자는 제안이다. 4주 내외 정도로 사적모임 제한과 접종 증명을 강화해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백신 패스 적용도 각 단계마다 범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의료시설·나이트클럽·주점·대규모행사 등 고위험시설은 1~2단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 음성확인증이 없는 미접종자’는 출입을 제한하는 안이다. 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실내체육시설·복합놀이시설·문화공연·스포츠관람은 1단계에서만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2단계부터는 제한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백신 패스는 새롭게 규제가 해제되는 고위험시설 위주로 적용해야 하며, 대중교통과 마트, 학원, 직장 같은 사회 필수 영역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전환을 하기 위해선 내년 3월 시작해 8월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 최대 확진자 2만5천명, 중환자 3천명 발생’ 시나리오를 감당할 의료체계와 방역 역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코로나19 인식 조사에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의뢰해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연구 책임자로 한국리서치가 이달 5~8일 성인 10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코로나19 치명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4차 유행 확진자 숫자는 이전 1~3차 유행의 숫자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이 지난 8월 47.7%에서 10월 70.6%로 22.9%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부턴 어느 정도 확진자가 발생해도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답이 지난 8월 56.9%에서 10월 76.5%로 19.6%포인트 증가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