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8년 만에..정부, CPTPP 내달 가입 신청

이달 말까지 부처간 입장 조율

정부는 태평양에 접해 있는 국가들끼리의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을 다음달 초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지난 21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과 회의하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태평양에 접해 있는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삼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부처 간 입장 조율을 마무리하고, 11월 초 가입 신청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2013년 가입 검토에 들어간 지 8년 만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오는 25일 CPTPP 가입 신청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양자회담 결과를 반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 여부를 놓고 미국 정부와 사전 조율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CPTPP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경제협력체다. 가입하려면 11개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PTPP에 가입하면 농산물을 포함한 주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해야 한다.

이지훈/정의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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