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4시]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감사원 조사 착수'

시행사,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일파만파

(시사저널=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논란이 확산하자 감사원이 오등봉공원을 포함해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착수했다. 22일 감사원은 제주를 포함해 대구와 부산, 인천 등 11개 시·도에 민간 특례를 포함한 도시공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9만1151㎡를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해 기부하는 방식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 단체는 제주시가 민간 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21일 제주지방법원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을 요약해 보면 2020년 12월22일 제주시 오등봉·중부도시공원에 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민간 특례사업에 특수목적법인(SPC)인 오등봉아트파크㈜·제주중부공원개발㈜과 민간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2021년 4월 29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했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오수처리와 용수공급 등 상하수도 문제, 학교 부지 문제, 공원의 사유화 문제 등을 들어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은 용수공급 계획 하수처리 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심사 보류한 것이다.

어쨌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제주시는 '보전녹지로 묶으면 된다'라고 주장, 결국 통과는 됐지만, 책임 공방 여지는 남아있는 듯하다. 제주 도시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41명 중 찬성 31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그동안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공원 지구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었다. 70%는 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30%만 개발한다는 조건과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문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였지만, 8월 10일 해제 두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도 의회가 제주시가 체결한 사업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런데 최근 홍명환 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이동 갑)이 이 사업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 제주시와 함께 이 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는 22일 최근 논란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본 사업 진행과 관련해 최근 며칠간 근거 없는 의혹들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해당 도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제2회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를 설명하고 있는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제주, 아시아 해양레저 허브로 나아갈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22일 오후 2시 해양수산부, (사)제주해양레저협회와 함께 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와 함께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제주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양레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해양레저 허브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 여정에 늘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레저 메카로 주목받는 제주에서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가 열리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레저로 오션뉴딜 선도'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제2회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도 일원에서 진행되며, 내국인 3000여명(사전 접수)과 해외 5개국 이상에서 300여명(관광객·참가업체·초청객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휠체어도 내비게이션 서비스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 시연회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와 지체장애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보고회는 휠체어 사용자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받고 이동하는 시연회를 겸해 열렸다.

경로 안내는 헬기 라이다(LiDAR) 센서를 활용해 경사로, 오르막길의 각도를 측정해 높이까지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음성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숲길을 지날 때는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하다.

휠체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이동 약자들의 관광지 등 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더욱 나은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도는 향후 실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실내 관광지에서도 라이다(LiDAR) 센서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