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의혹 제기에 법적조치 예고

제주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특혜의혹 적극 반박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22일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제주시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 반박했고 사업자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며 법적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2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집중 질의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민간특례는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것인데도 개발이 목적인 대장동 사업과 비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 표준을 따른 협약서라고 제주시는 주장하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급기야 공익소송까지 제기됐다"며 대응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대장동의 경우 이익금이 개발사업자에게 가지만 제주시 도시공원 사업은 초과 수익금을 행정에 환수하는 조치를 해놓았다"고 답했다.

안 시장은 특히 "사업자와 협약하며 다른 시도 사례를 모두 검토해 가장 완벽한 협약서를 만들었다"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도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차라리 잘됐다"고 말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난개발 방지와 지방채 부담을 고려해 사업심사를 했다"고 설명했고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강성의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5년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일몰제에 대비하라고 지적했는데도 예산편성이나 지방채 발행 등의 노력이 없었고 일몰제가 코 앞에 다가온 뒤에야 부랴부랴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시간이 촉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적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제출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특혜의혹을 제기한 홍명환 제주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에게 즉각 사과 요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오등봉 아트파크는 "홍 의원이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계속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과 아트파크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법적조치를 경고했다.

아트파크측은 "실시계획 인가시점과 관련해 기한을 넘겼다면 도시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돼 사업자 예치금 1226억원을 비롯한 투자금 손해는 누가 책임지고 공원사업 무산으로 토지주들에 의한 난개발이 이뤄지면 공공의 손해는 어떻게 할거냐"고 따졌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5년후에 사업비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홍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1년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결산하고 제주시가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해 감리가 이뤄진다"고 아트파크측은 반박했다.

사업자측은 아파트 세대수 축소에 따른 초과수익 은폐의혹과 수천억 수익보장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일축했다.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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