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중소·중견 탄소중립 규제 개선에 기술·재정 지원 확대"

환경부, 중소·중견기업과 '규제혁신 토론회'..애로사항 건의
부담 큰 규제 보완·중복규제 개선 약속..설비지원사업 다변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겠다"

한정애 환경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행사는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중소·중견 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회·단체장들은 Δ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Δ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요건 완화 Δ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완화) Δ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규제의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김장성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량의 안료만을 첨가해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안료의 성분자료, 검사기관 성적서 등으로 제품성형 공정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분석했고,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다변화와 관련 예산 및 보조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기업도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