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주산업 예산 GDP 대비 0.04%.. 민간기업도 61개 불과

KIEP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예산 규모 미국·일본 등 주요국 못 미쳐
우주개발 민간 참여 환경 조성해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예산 규모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2일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7억2200만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0.04%였다.

이에 비해 우주개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미국은 476억9100만달러(GDP의 0.21%)에 달했다. 또 중국은 88억5300만달러(0.04%), 프랑스는 40억4000만달러(0.14%), 러시아는 37억5900만달러(0.2%), 일본은 33억2400만달러(0.06%), 독일은 24억500만달러(0.06%), 영국은 10억6100만달러(0.04%)였다.

우주개발 산업에 진출한 우리나라 민간기업도 61개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6%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미국이 5528개(5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국 615개(5.7%), 캐나다 480개(4.5%), 독일 402개(3.8%), 인도 368개(3.4%), 중국 288개(2.7%) 순이었다.

대외연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상업적 우주발사법’을 발표해 사용하지 않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설비들을 우주개발 민간회사에 제공하고 우주활동에 내재된 위험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 법안을 발판으로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 우주개발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대외연은 설명했다.

그동안 우주개발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에 진입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대외연은 분석했다.

뉴 스페이스란 주로 정부가 주도했던 중앙집권적 우주산업을 민간 투자 파트너와 기업이 주도하면서 분권화되는 새로운 흐름을 말한다. 특히 민간 우주선을 활용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우주산업에서 국가·민간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계획은 2024년까지 여성 우주인을 최초로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유인기지를 건설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우주프로젝트로, 우리나라는 올해 5월 세계 열 번째 약정 참여국이 됐다.

최근에는 민간 우주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테슬라의 일론머스크가 스페이스X,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오리진,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각각 우주산업에 진출해 우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1700여개 기업이 우주산업에 약 275조원을 투자했으며, 올해 투자액은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